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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현 측, '내란전담재판부법' 헌법소원 청구_蜘蛛资讯网

p;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ⓒ뉴시스[데일리안 = 박상우 기자]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.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

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"며 "그것이 지방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의무"라고 설명했다. 이어 "시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보는 서울시장은 없느니만 못하다"며 "특히 대통령의 공개적인 띄우기 덕에 후보가 된 분이라면 서울시장직은 대통령 심기 경호실장 수준으로 전락해 버릴 것"이라고

청구했다.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(18일) 헌재에 '내란·외환·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'(내란전담재판부법)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.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-1부(이승철·조진구·김민아 고법판사)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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